2016. 01. 25(월)

제19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6. 1. 14. 제 출 자 : 김용균 의원 외
의안 번호	1671

Ⅰ. 개    요

1. 개정이유

20세대 미만 소규모 서민 공동주택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신설(안 제2조 신설)

- 지원대상이 되는 관리주체 용어의 정의 구분

나. 공동주택 지원범위 확대(안 제2조에서 안 제3조로 변경)

-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을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건설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으로 변경하여 20세대 미만 소규모 서민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함.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목적을 살펴보면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을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건설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으로 변경하여 20세대 미만 소규모 서민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 판단 됨.

2. 검토결과 보고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 본 조례는 「주택법」(이하“법”이라 한다), 「주택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주택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및 관련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5. 5.20 조례 제787호로 제정된후 14회의 개정을 거쳐 현재 조례 제1533호로 운영중에 있으나

□ 지원대상이 되는 관리주체 용어에 대한 정의 신설과, 공동주택 지원범위를 현행 2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미만까지 확대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 이라 판단됨.

나.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에 대하여

□ 안 제1조의 2를 신설하여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대한 정의는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됨.

□ 안 제2조중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을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건설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으로 변경하여 20세대 미만 소규모 서민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소규모 서민 공동주택의 안전과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근거 마련은 필요하다 판단되지만, 도내 14개 시군중 20세대 미만세대 지원은 “군산시, 김제시, 정읍시, 부안군, 임실군, 장수군”등 6개 시군이 있으나, 6개시군중 정읍시와 김제시, 부안군은 10세대이상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군산시, 임실군, 장수군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로)로 구분하고 있으며, 전주시를 비롯해 남원시, 완주군, 순창군, 무주군, 진안군, 고창군등 7개 시군에서는 20세대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우리시에서 20세대 미만으로 하한 없이 완화할 경우 특정 지역은 대다수가 해당되어 지원 대상 선정의 어려움 뿐만아니라, 시재정에 압박요인으로 작용될 소지가 높은바 안 제2조의 개정여부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사료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람.

다. 입법예고 결과 등 :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 인근 시‧군 비교

○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지원여부

시군	20세대 미만지원	적용범위	적용법령			관리주체정의	비고
			주택법	도정법	건축법
전주시		20세대 이상	○			없음
군산시	○	공동주택 (아파트,연립,다세대)	○	○	○	없음
김제시	○	10세대 이상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		○	없음
남원시		20세대 이상	○			없음
정읍시	○	10세대 이상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	○	○	없음
부안군	○	10세대 이상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	○	○	그밖의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
완주군		20세대 이상	○			그밖의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
순창군		20세대 이상	○			그밖의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
임실군	○	공동주택	○		○	그밖의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
장수군	○	공동주택 (아파트,연립,다세대)	○	○	○	그밖의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
무주군		20세대 이상	○			없음
진안군		20세대 이상	○	○		없음
고창군		20세대 이상	○	○		없음
익산시		20세대 이상	○			없음

※ 20세대 미만지원 통계 : 6/14개소(43%)